인터넷 성인방송 규제 논란

증기기관이나 대량생산으로 특정지어지는 산업사회와는 다르게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로서 컴퓨터 특히,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막강하다. 이러한 인터넷은 이제 우리의 의사표현의 한 방식이자 상업성을 가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음란물 접속률이 아시아 국가 중 1위라는 다소 충격적인 보도와 더불어 한동안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업성을 지닌 성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학계나 법조계에서 주요한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실제로 인터넷 성인방송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되면서 이를 계기로 ‘음란성의 정도가 도를 넘어선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대두되기도 하였으나 반면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한 타율규제는 인터넷 속성상 효과를 거둘 수 없고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성인 인터넷 방송의 정부규제를 따지기 이전에 인터넷이 지닌 특성을 파악해보고 나의 입장을 서술하겠다. 인터넷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적절한 통제라는 것은 합리적인 수단과 비용으로 가능한 통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세계의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의 견해를 올릴 수 있고, 이것을 다른 전 세계의 이용자가 받아볼 수 있다는 사실은 인터넷의 통제를 매우 어렵게 만든다. 인쇄매체나 방송매체의 경우, 사회적으로 해악을 미치는 표현에 대한 통제는 출판업자나 방송업자 그리고 표현을 한 자를 규제하는 것으로 족하였다. 현실적으로 인쇄…
인터넷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적절한 통제라는 것은 합리적인 수단과 비용으로 가능한 통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세계의 인터넷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