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분석과 영향평가

가. 인과관계의 의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올바로 진단하여 문제를 이해하고 관련 변수들을 식별함으로써 해결방안들을 탐색·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정책분석에서 인과관계를 연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대안을 집행하는 경우 이것이 정책집행의 대상집단이나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효과의 추정을 위한 가설적인 인과유형을 작성하여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또한 인과관계를 연구해야 할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된다.

나. 영향평가의 의의와 영향평가모형의 활용의 이점
1) 의의
인과분석이 정책문제의 원인을 규명하여 정책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대안의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의 산출에 중점을 둔다면 정책영향평가는 오히려 정책대안을 원인으로 보고 그것의 집행이 정치, 경제,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대안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산출하려는 데 중점을 둔다.
정책분석기법으로서의 영향평가의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