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버지 살해 사건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김보은,김진관 사건)을 중심으로 현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에 대한 가정폭력과 성폭력등에 관한 판례와 이론에 대한 고찰 김진관 의부 살해사건 사건개요 1. 사건발생 1992년 1월 17일 새벽 1시 30분경 충주시 역전동 소재 청주검찰청 충주시청 관사에서 김○관, 김○은이 공동으로 김○은의 의붓아버지인 피해자 김영오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였습니다. 2. 사건동기 김○은의 어머니는 ○은이가 7살때 김영오와 재혼하였는데 그는 매우 포악하고 여자관계가 복잡했으며 늘 집안식구를다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식칼과 쥐약을 준비해두었습니다. 위 김영오는 ○은이가 9살 때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은이가 12살이 된 이후에는 거의 매일 성폭행을 했으며 음란 비디오를 보고 그대로 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목욕 중이나 생리 중에도 성폭행을 하였으며 각종 변태적이며 잔혹한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엄마를 비롯한 가족들도 알고 있었으나 김영오의 포악스러운 성격과 행동에 위협 당해 가족들은 분노를 덮어 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은이는 대학 입학 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김○관을 사귀게 되었고 ○관에게 위에 열거한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관군은 괴로우면서도 ○은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 이후 더욱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은은 ` 김영오가 없어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고 이야기하였으며 김○관은 고통스러워하는 ○은이를 도우려는 마음에 김영오를 위협하기 위해 사건 당일 관사로 갔다. 김영오에게` 이제 ○은이를 놓아주라` 고 했지만 오히려 ` 다 집어넣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고 당당하게 나오는 데에 격분하여 살인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1 심 재판자료 1차 공판 1992.3.13 김○은 신문 2차 공판 1992.3.17 김○관 신문 3차 공판 1992.3.28 증인 이지연 신문 증인 김영자 신문 변호사 최후진술 피고 최후진술 4차 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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