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위헌성 - 생명권 판례 평석

청구인은 두 가지 관점에서 형법에서 규정한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하나는 생명권의 중요성이고, 다른 하나는 사형제도의 불합헌성이다. 첫째, 헌법은 국가가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 10조에서 전문에서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하고 있다. 또, 기본권의 일반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본질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둘째, 사형제도는 국가 권력에 의한 인간의 존엄한 생명권의 박탈을 의미하므로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또 다른 살인행위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에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김진우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을 제외하고 다수의 동의로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41조 1항과 살인에대한 구형을 사형으로 한 동법 250조 1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II. 사형제도에대한 견해

i) 헌법재판소의 견해 및 그에 대한 비판
사형제도를 설명함에 있어 그 설명을 인간이 그 동안 가지고 있었던 관념을 근거로 시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형벌의 하나로서 범죄에 대한 근원적인 응보방법이며 또한 가장 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