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의 현실과 개선방안

②사법권과 경제 재벌. 몇 개월전에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의 불법 경영권 세습의 무죄판결이 있었다. 당시 삼성전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씨 세습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경영 세습을 위한 행동을 하던 시기였고 경영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그럴 의사도 없음을 모두가 인정하던 그 분위기에서 법원의 불법 경영권 세습에 대한 무죄판결은 과연 우리 나라의 사법권이 거대 재벌에 대해 독립적인 행동을 하는 것인가를 의심케하는 사건이었다. 삼성뿐이 아니다.최근 들어 재벌들의 경영권의 세습이 2세는 물론 3세로 넘어가고 있다. SK, 제일제당, 한솔, 새한, 코오롱 등이 3세 경영체제를 사실상 구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한국의 세법 체계, 특히 상속세, 증여세 체계로 볼 때 재벌 기업의 소유권이 3대를 걸쳐 상속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기업의 주인은 투자자인데 어떻게 능력도 인정받지 않은자가 보란 듯이 경영권을 세습하는지 의심스럽다.이는 3세까지 소유권과 경영권을 세습하게 된 것은 정부의 법적용에 원칙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밖에 판단할수 없다. 원칙대로 상속 증여세를 거두기만 해도 `재벌세습`이란 것은 없을 것인데 말이다. ★엠파스(재벌들의 경영권 세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