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혁과 개방

● 머릿말

북한은 소련의 무상원조를 받으며 점진적인 경제성장을 했었다. 하지만 소련의 무상원조가 차관형식으로 바뀜으로 중공업중심의 경제는 시설과 기술은 차관형식으로 들여오게 되었고 오일쇼크로 인한 타격으로 경제는 하향곡선을 그렸다. 그 다음으로 실시되어진 것이 합영법으로 이것은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로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었는데 이것 또한 북한의 체제유지로 인한 기업의 자유권보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하였다. 이어 90년대에 실시되어진 나진·선봉 경제특구는 아주 제한적인 것이었고 이시기에 김일성이 죽음으로 인해 경제적·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이것 또한 실패 하게되어진다. 이후 북한은 국제적 사회주의의 붕괴를 지켜보면서 10여년간 내부체제는 손대지 않고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외부수혈로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시도하였으나,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전망이 불투명한 시점에서 내부체제의 일부를 변화시킴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
작년 7월에 단행한 경제관리개선 조치(개혁과 개방, 체제의 유지)의 주요내용은 임금, 물가, 국가의 사회보장 체제, 기업관리 등에 대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