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부동산시장과 그 정책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

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당장 시행에 들어갈 단기대책은 물론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을 망라해 내놓았다는 데 있다. 정부가 투기와의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좋으나 부동산을 둘러싼 현재 여건은 빠른 효과를 기대하기엔 최악의 상황이다. 그만큼 정책효과가 미진할 경우 부동산 시장의 내성은 점점 커지고 정부는 정책과잉중독에 빠져들 우려도 큰 것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우선 다주택 소유자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는 데서 투기적 가수요에 대한 억제 효과는 기대되고 있다.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제의 조기 시행 등은 이를 겨냥한 것이다. 오랜 산고(産苦) 끝에 내놓았다지만 이번 대책도 구멍은 적지 않다.
양도세를 실거래 과세한다지만 정부기관마다 전산자료가 따로 노는 등 종합전산망의 정비가 안 된 것이다.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야 전산망이 연결된다면 누가 정책의 실효성을 믿겠는가. 또한 주택거래신고제의 도입도 취지는 좋으나 행정수요를 제대로 감당해낼지 의문이고 치솟는 아파트분양가에 대한 제동도 논란만 무성한 채 슬그머니 빠져버렸다.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