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보험약관

(1)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보험약관은 이러한 약관의 일종으로 보험자가 같은 위험에 처해 있는 다수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 보편적, 표준적인 계약조항을 말한다. (2)보험실무에서 보통보험약관 :일반약관과 특별약관(소위 특약)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약관은 그 종류의 보험거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약관을 말하고, 특별약관은 보험가입자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여 일반약관의 내용을 조정하는 특별한 약관조항을 말한다. 인보험거래의 경우 재해로 인한 사고에 대해 추가적인 보장을 행하는 특약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특약 내지 특별약관도 보험약관에 해당되므로, 일반약관과 동일한 법적 규율을 받는다. (3)보험계약법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보험약관의 분류 1)법규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소위 원용약관) 2)법을 수정변경한 것(변경약관) 3)법에 없는 사항을 보충한 것(신설약관 혹은 보충약관)이 있다. 기업보험이 아닌, 가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법규정을 변경한 변경약관과 신설약관은 무효로 된다.(상법 제663조 참조) (4)보통보험약관의 기능(존재이유) 1)보험자는 개별적인 흥정과정과 복잡하고 전문적인 계약문서를 일일이 꾸미지 아니함으로써 많은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2)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도 교섭능력에 따라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를 보장받게 되고, 이는 보험의 단체성에도 부합한다. 3)그러나 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약관에 부당한 조항이 포함되어 소비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4)보통거래약관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의 미비 보완 , 거래상의 편…
4)보통거래약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