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접견교통권 (辯護人의 接見交逋權)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적당한 형사절차의 보장 및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발표에서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변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속중인 피의자에게 외부와의 접견교통을 보장해주는 것
둘째, 공소제기전 검사의 수사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인정하는 것
셋째, 진술 및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하는 것
넷째,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
등의 요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다.

제1장 서론

제1절 수사와 적정절차원칙의 보장
형사절차는 형법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절차이다. 그러나 형사절차가 실체진실의 발견을 제1차적 목적 내지 그 이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실체진실의 발견만을 강조할 때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단순한 심리의 객체로 전락시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절차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