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능력

1.의의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에 속하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한다. 그러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떤 형식으로 하는가, 어떠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2.범위
법인은 관념적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자연인인 대표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 자연인을 ‘대표기관(이사,임시이사,특별대리인,청산인)’이라고 하는데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이면 법인의 행위로 인정된다.
행위능력의 범위를 넘은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아니라 대표기관 개인의 행위일
뿐이므로, 법인은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우리 민법은 행위능력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법인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행위능력의 범위는 권리능력의 범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표기관의 대표권의 범위와 법인의 행위능력의 범위는 일치한다. 따라서, 대표기관의 대표권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행위능력에 속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