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서스 인구론 현대관점에서의 비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는 얼마전 유아 보육비용의 소득공 제한도를 인상하는 등 출산장려책을 내놓았지만 그 정도로 수습 될 일은 아닌 듯하다. 단순히 아이 몇명을 더 낳는 수준이 아니 라 정치·경제·사회복지·문화·국방 등 고령화가 가져올 각분 야의 파장을 면밀히 분석해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는게 시급하다. 단순한 출산장려책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10~20년이 걸리는 판이다. 21세기 국가책략은 인구변수를 빼고 얘기할 수 없다. 지난 주말 새천년 평화재단주최포럼에 참석한 앨 고어교수의 강연을 들었다. ꡒ나는 대통령이 될뻔했던 앨 고어ꡓ 라는 농담으로 연설을 시작했지만, 그의 메시지는 정치가 아니라 환경이었다. 지구가 너무 커서 인간이 어떤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의 잘못됨을 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했다. 하나는 인구증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술 발전이다. 그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인구증가는 인류가 소비할 자연의총량을 늘려왔고, 기술혁신은 1인당 자연 소비량을 증가시켜 왔다. 경제학자들은 말더스의 인구론이틀렸다고 말한다. 인구증가는 기하급수적인 반면 식량생산은 산술급수적 증산으로 인류는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는그의 예언은 기술발전으로 빛이 바랬다. 그러나 말더스의 인구론을 환경 분야에 적용하면 상당한 타당성이있음을알 수 있다. 인구가 증가하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환경파괴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근래 ꡐ환경친화적ꡑ 또는 ꡐ친환경적ꡑ이라는 말을 잘 쓴다. 새만금사업을 재개하면서, 또는판교신도시 개발을 하면서도 정부는 환경친화적으로 하겠다고 말한다. 이때 환경 친화적이라는 말은, 새만금에서는 수질관리기술의 발달을 전제로 한 얘기인것 같고, 판교신도시에서는 저밀도 전원형 주택을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다못해 건설회사가 아무데나 고층아파트를 지으면서 환경친화적 주거라고선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