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요법

충격요법 독립한 러시아에서 채택된 경제체제에 대한 충격요법전략은 가격의 자유화, 금융 및 재정정책의 안정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요약되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다.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는 몇 년 동안 급속히 자본주의 시장체제로 전환되어 왔으며 각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도입되었다. 경제체제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많은 이론적인 논쟁들이 있었다. 구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 시장체제의 혼합은 오랜 기간이 요구되며, 혼합체제는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거라고 주장되었다. 또한 급속한 움직임은 과거로의 역행을 할 수 없도록 움직임을 빨리 해야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급속한 변화를 강조하는 충격요법의 전략은 시장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은 중앙경제를 피하고 국가의 자산을 사유화하며 시장과 사적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급속한 변화와 그 과정에 있어서 충격요법은 과도기에 있는 경제정책들 중 특별한 방향을 제시한다. 충격요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가격 자유화 ㉡거시경제의 안정화-균형예산달성을 위한 정부지출의 감소, 화폐와 신용대출에 대한 엄격한 제재 ㉢국영기업의 민영화 ㉣자원의 중앙배급제에 남아있는 요소들의 철폐 ㉤자유로운 국제무역과 투자를 위한 진입장벽 제거 첫 번째 가격 자유화는 도, 소매가격의 정부통제로부터-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자유화시키는 것이며, 이는 루블의 정부통제로부터 자유롭게 금융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게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계획안은 정부예산문제와 중앙은행의 통화와 신용정책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과거 소비에트 정부는 늘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군비지출 및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 사회프로그램, 교육 및 공공투자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공공지출부문에서 커다란 축소가 요구되었다. 3번째 민영화 계획은 크고 작은 기업들을 모두…
3번째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