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환경의 변화

● GATT의 설립배경
일반협정은 1947년 10월 30일, 당초 조인한 가맹국이 23개국이며, 이듬해인 1948년 1월 1일자로 그 효력이 발생했다. 그 후, 가맹국은 매년 증가하여, 1992년 10월 현재 정식회원국은 134개국이며, 준회원국은 29개국으로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 발전했다. 여기서, 준회원국의 자격은 첫째, 과거 GATT 회원국인 국가의 영토로부터 신규 독립한 국가로서 GATT회원국으로 정식가입하기 이전의 국가를 의미하며, 둘째, GATT의 제반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통고, 협의 등 절차상의 의무는 지지 않는다. 셋째, 구 종주국의 양허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타 회원국이 동국에 양허를 제공할지 여부는 당해국이 임의로 결정한다. 넷째, 투표권은 없으며 회의참석은 여타 회원국의 동의가 없는 한 불가하다. 다섯째, 사실상 적용국이 GATT가입을 결정하는 경우 기존 GATT회원국(구 종주국)의 받으면 가입협상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67년 4월 14일에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일반협정이 조인되기 3년 전인 1944년 7월에 미국 Bretton Woods에서 개최된 44개국의 연합국 국제통화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 협정과 국제부흥개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