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손해배상청구

Ⅰ. 소송물론의 등장배경

민사소송법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송법과 실체법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송물 또한 소송법과 실체법의 관계를 떠나서는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분야이다. 민사소송법의 법학으로서의 발전은 기존의 실체법에 대한 identity의 강조에 있었고, 실체법과 대비되는 민사소송법의 독자성의 강조에서, 우리는 민사소송법이론의 출발점을 클로즈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송물 나아가 민사소송법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소송법과 실체법의 관계를 민사소송법의 발달사를 통해 조명해 보기로 하겠다.
민사소송법의 여러 제도는 대개 고대로마시대에 발생한 것을 모태로 하지만, 각 제도를 지탱하는 이론은 19세기 후반의 유럽, 특히 독일에서의 민사소송법전의 편찬과 그 후의 민사소송법학의 생성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법학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소송법학은 실체법학에 종속된 이론으로 치부되어 독자적인 법분야로서의 평가를 받지 못했다. 민법 등의 실체법이 주된 법이고 민사소송법은 부수적인 법이며, 이를 특별히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주류였다. 아마 현재의 우리 사정도 이와 비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