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붕괴와 사회적파장과 그 대안점에 관하여

(1) 교실위기 현상의 사회문화적 요인

교실위기는 큰 흐름에서 보면 ‘정글자본주의’라고들 일컫는 현대자본주의의 사회문화적 폐해가 교육과 학교에 영향을 퍼뜨려 나타난 새로운 문화 현상이다. 정글자본주의의 사회문화적 폐해는 비단 학교만 위기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문화와 인간본질, 그리고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의 위기를 몰아오고 있으며 학교의 위기는 그러한 사회공동체 전반적 위기의 두드러진 한 단면일 뿐이다.
냉혹한 경쟁과 물신주의, 사회 계급계층의 양극화를 특징으로 하는 정글자본주의의 반공동체적, 해체적, 분열적 속성은 그에 어울리는 사회구조와 노동력 구조, 시장원리와 이데올로기, 문화적 요소와 흐름 등을 통해 <사회적 수준에서 조직화된 교육과정>으로서의 교육공공성을 뿌리까지 뒤흔든다. ‘공교육’을 두고, 사회구조의 측면에서는 ‘쓸모 없는 것’, 시장원리와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며 획일적인 것’, 문화적 측면에서는 ‘재미없고 억압적인 곳’이라 딱지 붙이는 공격이 거세졌으며 학교붕괴는 그러한 여러 과정이 어우러져 나타난 현상이다.

1) 사회 계급계층의 노동력 구조의 양…(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