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놈프로젝트

능성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가 필요하다. ②배아치료: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완성은 유전자질환의 치료가능성을 확대시킨다. 유전자 치 료는 배아 단계에서의 유전자치료와 체세포 유전자 치료로 구별할 수 있다. 전 자는 후자와는 달리 완벽한 치료가 가능하고 태아의 낙태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다. 그러나 배아단계에서의 유전자치료는 인간특성의 선호와 개량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다. 우량인간을 위한 유전자조작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고 해야 한다. ③체세포치료: 유전적 결함이 있는 사람의 체세포에 정상적인 유전자를 이식해 병을 치료하 는 체세포유전자치료는 다른 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정당화된다. 건강한 유 전자를 체내에 투입해 혈우병, 동맥경화, 암 등을 치료하는 것이 그 예이다. 다만 유전자치료에 대한 위험성이 아직 검증된 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 해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우생학적 목적을 위한 유전자조작은 치료한 계를 넘는 행위로서 금지될 수밖에 없다. 2) 개인신상과 관련된 분야 ①보험: 유전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 받거나 위험에 대 한 추가부담금을 요구받을 수 있다. 위험과 보험부담액은 직접적인 교환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보험제도에서 유전자정보의 도입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차별을 초래 할 수 있다. 유전적 검사의 결과를 보험체결시 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유전 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고용: 개인의 유전자정보는 고용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로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걸려 있는 …
②고용: 개인의 유전자정보는 고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