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놈프로젝트

②배아치료: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완성은 유전자질환의 치료가능성을 확대시킨다. 유전자 치 료는 배아 단계에서의 유전자치료와 체세포 유전자 치료로 구별할 수 있다. 전 자는 후자와는 달리 완벽한 치료가 가능하고 태아의 낙태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다. 그러나 배아단계에서의 유전자치료는 인간특성의 선호와 개량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다. 우량인간을 위한 유전자조작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고 해야 한다.

③체세포치료: 유전적 결함이 있는 사람의 체세포에 정상적인 유전자를 이식해 병을 치료하 는 체세포유전자치료는 다른 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정당화된다. 건강한 유 전자를 체내에 투입해 혈우병, 동맥경화, 암 등을 치료하는 것이 그 예이다. 다만 유전자치료에 대한 위험성이 아직 검증된 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 해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우생학적 목적을 위한 유전자조작은 치료한 계를 넘는 행위로서 금지될 수밖에 없다.

①보험: 유전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 받거나 위험에 대 한 추가부담금을 요구받을 수 있다. 위험과 보험부담액은 직접적인 교환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보험제도에서 유전자정보의 도입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차별을 초래 할 수 있다. 유전적 검사의 결과를 보험체결시 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유전 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고용: 개인의 유전자정보는 고용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로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걸려 있는 질병이 아니라 질병에 걸릴 확실하지 않은 소질과 위험에 있 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노동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을 위한 건강진단은 현재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미래에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소질이나 위험에 목적으로 둔 유전자정보 에 의한 고용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비행기조종사, 버스운전자 등 특수한 직종에 있어서는 다수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전적 소질의 공개가 유용하 게 사용될지도 모르겠다.

③범인색출: 범인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그 어떤 방법보다도 유전자정보는 보다 명확 한 증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아직 DNA지도는 범죄자 확정을 위한 통계적인 증 거 가치만을 가지기 때문에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범죄인의 유전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범죄행위를 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 범죄인으 로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방지책도 모색되어야 한다.

④프라이버시: 유전자정보는 친자확인과 관련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과연 누가 아이의 아버지인가를 확정하기 위한 유전자정보는 충분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유 전자정보는 결혼, 입양, 군입대 및 입학 등에서도 차별적 요소를 제공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공부를 못하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현재 공부를 잘 하더라도 결혼 상대자에서 우선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유전 자정보가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을 통해 공개돼 악용되지 않도록 프라이버시권 의 철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