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환경정책

4) 환경정책의 미비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의 환경정책의 제정은 비교적 완비되었으나 기본적으로 환경보호 업무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오늘날 중국 환경정책의 미비점은 주로 실시능력이 낮고 실시가 비교적 뒤쳐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상에 나타난 `중국의 현재의 환경정책은 있어야 할 것은 다 있으나 실행의 효과가 비교적 뒤떨어진다`고 하는 말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오늘날 각종 환경보호의 지도사상과 방침은 아직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전략과 정책에 적절히 융합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자원과 환경정책체계는 아직 협조되지 못하고 일부 경제정책은 아직 간접적으로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를 고무시키고 있다. 각종 환경정책은 실시계획과 기준, 관리제도에 의지하면서 진일보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각종 정책은 조직수단에 의지되나 각급 환경관리기구는 아직도 비교적 박약하고 법에 의한 관리는 종종 제약을 받고 있으며, 각종 정책이 실시될 수 있는 기술과 자금이 아직도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환경정책의 실시효력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 일본의 환경정책 1.환경정책의 발전 일본의 전후(戰後) 환경정책은 환경문제을 둘러싼 일본 정치체계(political system)의 구조 및 과정적 측면에 있어서 ‘적절한 정책산출을 요구하는 투입(input)이 얼마나 넓은 범위(정치체계상의 환경)로부터 오며 또한 그 요구가 얼마나 강한가’라는 점 및 ‘적절한 환경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 정책결정집단들의 노력과 산출이 얼마나 실제적이며 효과적인가’라는 점에서 볼 때 4단계로 발전해 왔다. 첫단계는 일본이 정부차원에서 공해대책기본법을 …
일본의 전후(戰後) 환경정책은 환경문제을 둘러싼 일본 정치체계(political system)의 구조 및 과정적 측면에 있어서 ‘적절한 정책산출을 요구하는 투입(input)이 얼마나 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