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구조의 측정방법

1. 시장구조측정의 의의
가. 시장구조: 시장 경쟁도의 근사치
시장이 비경쟁적일수록 사회적 후생순손실(dead-weight loss)은 커지게 된다. 사회적 후생순손실이 존재한다는 것은 소비자잉여의 축소와 함께 국가전체의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정책은 시장을 좀더 경쟁적인 모습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으로서, 경쟁정책의 목적은 시장경쟁을 활성화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경쟁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국내시장의 전반적인 경쟁도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시장의 경쟁도는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자의 수와 이들간의 상대적 규모분포(시장구조), 초과이윤이 존재할 경우 새로운 기업의 진입가능성(진입장벽),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교섭력의 차이,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정보 비대칭성의 정도 등 수많은 요인들이 시장의 경쟁정도를 결정짓는다. 시장의 경쟁도를 결정짓는 이러한 요인들은 정량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과 정성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량화될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앞에서 열거한 각종 요인 가운데 시장구조는 비교적 계량화가 가능하지만,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