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민주주의

Ⅰ. 지배와 피지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정치란 지배와 피지배의 역동적인 활동이다. 그리고 모든 정치활동에는 역량과 지식이 필요하며 이것이 갖추어진 사람을 시민이라고 정의하였다. 현대의 자유 사회의 시민들에게는 지배보다는 피지배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특징 때문에 최근에는 지배와 피지배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배의 경험과 피지배의 경험간의 관계가 매우 불분명해졌다는 것이다.
사르토리(Giovanni Sartori)는 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기술이고, 민주주의는 국민대중의 권력을 국가의 정치과정 속으로 참여시키는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벤자민 바버(Benjamin Barber)는 자유주의의 과잉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신장세가 더디어졌거나 걸림돌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견고한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의 약점을 채워주거나 보완해 준다고 주장하였다.

Ⅱ. 자유주의적 가치의 민주적 의미
통치는 시민에 대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시민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라는 바버의 말과 같이 민주주의는 대중적 지배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