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아동의 자립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한국의 아동복지는 아동복리법의 제정을 기준으로 할 때 4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여태까지의 한국의 아동복지는 요보호아동의 보호와 양육에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2005년 말 조사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282개소에 19,151명이고, 그 중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242개소에서 17,729명이다.
이러한 요보호아동은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18세 미만까지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고, 학업을 계속하거나 기타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20세 혹은 학업을 마칠 때까지 생활할 수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아동은 18세가 되면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게 된다. 대체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와 18세에 도달하는 시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에 시설에서 퇴소한다. 이들의 퇴소가 곧 자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현재까지의 아동복지정책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퇴소한 아동을 어떻게 자립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퇴소 시에 자립정착금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