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의 발전과정 (정치 경제적 상황과 노사관계의 변화)

쟁의가 과격해지는 원인은 산업의 발전 정도가 낮았고, 물가상승에 못미치는 임금인상률로 실질임금수중이 계속 하락하자 불만이 팽배했었고, 산업의 미발달로 고용수준이 정체된 상태였기 때문에 해고문제도 상당수 발생하였다. 근로조건이 불리한 가운데 경제적인 빈곤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의 요구조건은 노동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주로 의식주와 관련된 임금인상이나 체불임금, 해고반대 등 선결문제인 생활기본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반면 작업조건이나 복지후생 등에는 눈돌릴 겨를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과 불법해고 및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근로조건이 매우 불리한 여건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업가들의 노동권이나 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것도 쟁의의 과격화에 일조하였다.

Ⅲ. 경제성장기의 상황과 억압적 노사관계

1. 경제개발기의 노사관계 (1962-1971)

1) 정치·경제적 상황
60년 4·19 의거에 의해 이승만정권은 물러나게 되고 민주당 정권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정권의 약체성과 무능은 연일 많은 시위와 사회혼란을 초래하였고 여러가지 정치·사회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