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법 제 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것이 재직 중의 사고나 퇴직 후의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공무원 연금제도가 갖는 사회보장적 측면의 의의라 할 수 있다. 공무원 연금 제도는 이러한 사회보장적 측면에서의 의의 이외에 인사행정 측면에서도 제도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인사행정면에서는 공무원의 장래에 대한 생활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아울러 연금제도의 실시로 노령이 된 공무원을 퇴직시킬 수 있게 하고 대신 유능한 젊은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행정상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최재식, 2004)
이와 같은 제도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는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적연금제도의 주된 기능인 소득보장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퇴직수당제도, 근로재해에 대한 보상제도, 부조적인 성격의 급여, 후생복지사업 등 다양한 보장프로그램을 함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