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기 이전 이미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제도 등이 실시되고 있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로는 1972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어 의료보험에 앞서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석유위기로 인한 기업부담 증가로 인해 연기되었다. 당시 연금제도는 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이라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60년대 외채에 의한 경제발전이 외채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함에 따라, 1971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내자 중심의 투자계획을 추진하였다. 문제는 국내의 저축률이 이를 충당할 만큼 높지 못하다는 점이었는데, 이를 위해 권위주의정권은 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한 것이다. 연금제도는 최고 20년 이상 적립 이후에나 급여를 지출한다. 따라서 연금기금은 일정 기간 동안 연금급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실제로 경제기획원의 평가에 의하면 당시 연금기금으로 저축될 액수는 첫해에 약 465억 원, 3년째에 1,816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 발생한 석유위기가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상황에서, 국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