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의로본한국정부

었으며, 근래에 와서는 서로 간에 양보와 타협의 장이기 보다는 민주노총의 탈퇴와 주5일 근무제·공무원노조 등 합의도출 실패, 일부 합의 사항에 대한 불이행 등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순 없듯이 더 낳은 방향으로, 양보와 협조와 타협으로 좀 더 인간답기 위한 발전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후 기 조합주의는 거시적인 사회체제이론이기 보다는 미시적인 체제이론이다. 때문에 이번 연구에 있어 정부와 이익집단의 관계에만 치우쳐서 사회의 변동의 다른 이유나 기타 외인에 대해서는 연구가 소원하게 이루어 졌다. 또한 우리사회의 이익단체는 많은 변화를 통해 그리고, 많은 다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달의 다원주의이론을 통해 한국정부에 대한 접근을 더욱 가깝게 접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익대표 체계를 다원주의 모형과 조합주의 모형으로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이익대표 체계는 매우 가변적이며 이러한 두 가지 이론모형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제의 분석과정에서는 하나의 모형이 아닌 두 모형의 연속선(continuum)상에서 고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한다. 즉 근본적으로 두 모형은 현실분석을 위한 이념형(ideal types)으로서 기능하는 것일 뿐, 실제적인 이익대표 체계는 대칭적인 두 모형의 연속선상의 어디엔가 위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노동자단체의 이익투입방식은 시기에 따라서 두 이론모형의 연속선상에서 가변적으로 자리매김 해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두 이론모형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우선 다원주의 모형에서는 국가의 성격을 갈등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공평무사한 중재자(broker)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이익집단 간에는 엄격한 경계가 있으며 이익집단은 주로 국가기구의 외부에서 압력…
두 이론모형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우선 다원주의 모형에서는 국가의 성격을 갈등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