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호산업최근동향

인 사용자 인증 및 신분확인 기능, 문서의 내용 인증 및 무결성 보장 기능,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부인봉쇄기능 등이 언급되고 있지 않아 전자서명 고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현재 전자서명의 기능까지 포함한 전자서명 정의는 1996년에 총무처에서 공고된 전자문서표준규격에 잘 정의되어 있다. 즉, 현행 사무관리규정을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원활한 사용을 촉진하고, 전자인증제도를 위한 기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사회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나라의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의 안전성·신뢰성을 위하여 이 역할을 담당하는 인증기관을 조속히 설립하여야 초고속행정정보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인증기관의 역할을 현재 초고속행정정보망 구축을 담당하는 총무처 산하의 정부전산정보관리소가 담당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초고속행정정보망 구축으로 실체화되는 전자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은 초고속행정정부망의 정보보호 대책 및 작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암호사용제도 및 전자인증제도의 정립과 이를 위한 암호서비스기반구조도 함께 병행되어 구축되어야 한다. 나. 정보보호 대책 암호서비스 기반구조 구축은 전자정부의 정보보호 대책의 시작이며, 안전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암호서비스 기반구조 구축과 더불어 관련 법/제도의 개선, 전자정부에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보안 대책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현재의 법/제도는 산업사회의 정부구조에 알맞은 법으로 전자정부에 적용하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전자인증제도), 암호사용제도, 산업자원부의 전자상거래 기본법 등과 같이 행정자치부도 전자정부와 관련된 현재의 법/제도를 정보사회에 알맞게 전면적으로 개정 또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한편 현재의 정부조직도 전자정부에 맞게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며, 정부행정기관의 BPR 등 정보기술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리엔지니어링 개념을 하루 속히 도입하여야 한다. 암호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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