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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 관리체계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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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산업폐수 관리체계개선 연구에 대한 글입니다.
산업폐수관리체계개선
산업폐수관리체계개선
목차/차례
- 제1장 서 론 1
- 1.1. 연구의 목표 1
- 1.2. 연구범위 및 방법 1
- 제2장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운영개선방안 3
- 2.1. 배출허용기준 설정 개선방안 3
- 가. 우리나라의 폐수배출허용기준체계 검토 4
- 나. 외국의 폐수배출허용기준 체계 7
- 다. 배출허용기준제도 개선 방안 17
- 2.2. 배출허용기준 기준치 설정방법 검토 23
- 가. 배출수 기준치 설정방법 고찰 23
- 나. 배출허용기준치 설정방법 보완방안 28
- 제3장 폐수배출시설 허가제도 개선방안 31
- 3.1.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의 경과와 구조 31
- 3.2. 산업폐수 배출시설 관련 입법과제 32
- 3.3. 외국 법제 검토 32
- 가. 일본 수질오탁방지법 33
- 나. 미국 국가오염물질 배출규제제도 34
- 3.4. 허가제도 개선 등 현행법 개정방안 45
- 제4장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체계 개선 49
- 4.1.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항목 설정체계 마련 49
- 가. 우리나라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련 법령 49
- 나. 주요국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련 법령 52
- 다. 각 국가별 수질 및 폐수배출기준체계 64
- 라. 기준치 설정방법 65
- 마. 우리나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폐수 배출 규제의 문제점 68
- 바.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련 폐수 배출 규제의 방향 69
- 사. 폐수배출 관리 체계 안 69
- 4.2. 화학물질의 유해성분류 72
-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유독물 지정 및 관리 73
- 나. GHS 물질분류 체계 77
- 다. EU의 유해화학물질 분류체계와 EURAM법 82
- 라. 독일의 수질오염물질 분류 87
- 마. 수질오염물질의 위해성 분류방안 및 추진전략 92
- 4.3. 특정수질유해물질과 토지이용규제와의 관계 재정립 94
- 가. 현행 환경규제시스템의 특성과 문제점 95
- 나. 환경규제시스템의 변화와 실효성 제고수단 97
- 다. 환경기술 발전을 고려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 팔당유역을 대상으로 100
- 라.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정책추진 방안 108
- 제5장 폐하수 종말처리구역내 배출업소 관리개선 111
- 5.1. 폐수종말처리장 현황 111
- 가. 폐수종말처리장 일반 관리 운영체계 111
- 나.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 실태 115
- 5.2. 폐수종말처리장 지역내 입주업체 설문조사 118
- 가. 입주업체 조사 결과 118
- 나. 운영관리에 따른 문제점 121
- 다. 입주업체의 제도개선 요구사항 분석 124
- 라. 배출업소 관리개선 방안 125
- 5.3. 종말처리구역내 배출업소 관리개선 방안 131
- 제6장 산업폐수 관리체계 개선 정책제언 135
- 6.1. 배출허용기준 체계 개선 방안 135
- 6.2. 배출시설 허가제도 개선 138
- 6.3.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체계 개선 140
- 6.4. 공단 폐수종말처리장내 폐수배출업소 관리개선 방안 145
- 참 고 문 헌 147
본문/내용
5개 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치가 설정된 18개 오염물질에 대해서 총 폐수 배출량, 배출수 유량(flow), production capacity, 취급된 오염물질량을 고려하여 농도 기준(g/ℓ) 및 중량기준(g/ton)의 일 평균 및 월 평균 기준치를 제시하고, 가능한 일 평균치는 월 평균치의 2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규정과 기준치 준수 의무기간[예; 1986년 7월1일 ～(100 ㎍/ℓ), 1989년 7월 1일 ～(50 ㎍/ℓ)]을 부여한다.
일 최대치는 오염물질 일 측정치의 log-normal 분포를 가정한 모니터링 조사를 수행하고, 월 평균치는 일 모니터링 조사에 의한 측정치 분포로부터 월 평균치를 산출하여 배출수 기준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관련 specific provision에 따라 18 오염물질 항목의 공장 형태(type)별로 분류하여 생산량, 오염물질 취급량, 유량을 감안한 농도 및 중량단위의 일 평균, 월 평균치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Cd 항목관련 규정 (83/513/EEC)에 따르면, 공장 형태별로 매월 유량 가중 평균농도(monthly flow weighted average con.) 및 Cd 취급량에 따라 월 평균 중량기준을 설정하여 일 평균치는 월 평균치의 2배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표 4-…
일 최대치는 오염물질 일 측정치의 log-normal 분포를 가정한 모니터링 조사를 수행하고, 월 평균치는 일 모니터링 조사에 의한 측정치 분포로부터 월 평균치를 산출하여 배출수 기준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관련 specific provision에 따라 18 오염물질 항목의 공장 형태(type)별로 분류하여 생산량, 오염물질 취급량, 유량을 감안한 농도 및 중량단위의 일 평균, 월 평균치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Cd 항목관련 규정 (83/513/EEC)에 따르면, 공장 형태별로 매월 유량 가중 평균농도(monthly flow weighted average con.) 및 Cd 취급량에 따라 월 평균 중량기준을 설정하여 일 평균치는 월 평균치의 2배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표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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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SCADplus water protection and management. (www.europa.eu.int/scadplus)
EU SCADplus water protection and management. (www.europa.eu.int/scadplus)- shellish waters (79/923/E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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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cl4*** Date : 2015-08-17 FileNo : 16163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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