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소비자피해구

평가되고 있으며 사업자의 피해구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15개 사업자(주로, 자동차, 통신업체, 가전업체)만이 이 시스템에 합류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좀 더 많은 기업의 합류로 시스템이 확대되어 소비자피해 구제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스템을 민간 소비자단체나 앞으로 현실화될 각 시도별 소비생활센터로 확대 실시하면 사업자의 피해구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 유럽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비자피해 사례를 기초로 행정적인 파워(예: 건축인허가 조절)를 이용하여 지역내 기업의 소비자피해 구제 자율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 방안이 효율적일 수 있는 이유는 지역기업들이 대부분 영세하며 따라서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기업을 견제하기에 가장 적합한 소비자보호 기관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소비자피해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이나 제도가 없어서 문제라기보다 기업이 그것을 잘 지키는지 감독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나 할부판매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이나 인력 부족으로 이에 소극적인 편이다.
다섯째,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지향 우수기업 시상제도의 실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정부에서 소비자지향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각종 민간협회나 언론사에 의해서 고객만족과 관련한 시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시상제도는 공산품의 KS마…
3) 법 및 규정의 보완
사업자의 소비자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법이나 규정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