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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공채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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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지방채 공채비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글입니다.
[재정신용평가]지방채
[재정신용평가]지방채
본문/내용
1) 지방채 수입의 급격한 신장
최근 약 10년간의 지방세입의 재원별 추이를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각 년도에 있어서 약 70% 내외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는 최근 10년간 지방세입의 약 40% 정도로서 증가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국가가 지방에 제공하는「국고보조금」도 지방세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최근 10년간 지방세입의 약 10% 정도로 비교적 안정된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지방채」이다. 지방채 수입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970년도부터 1980년도까지는 11년간의 평균치가 5.0% 이었는데, 1981년 이후에는 적극적인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에 수반해서 그 비율이 10% 내외로 급상승되었다. 물론 1990년대에 들어서는 1990년 8.9%, 1996년 6.4%, 그리고 2000년 4.2% 등 서서히 낮아지고는 있지만 지방세입 규모의 절대액이 급격히 신장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지방채 수입의 절대액을 보면, 1971년도에 154억원에 달하였던 것이 1982년에는 5,000억원을 초과하였고, 1989년에는 1조원, 1993년 3조원, 그리고 1999년에는 5조원을 초과하였다. 이러한 지방채 발행 규모의 급팽창은 계속되는 국가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함에 있어서, 국가재정 부족 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가 지방재원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서 긴급히 재원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지방채를 활용한 결과로 보인다. 즉, 지방채가 기동적·탄력적 재원으로서 진가를 발휘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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