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택배 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3)차고지 인가
현재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부지는 자가소유 또는 1년 이상 임대부지로 하며, 해당 지역 내에 차고지만 인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만 가능하며,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토지(나대지)는 실제용도와 관계없이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대도시인 경우 지가가 고가인데다, 주민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하며, 동일 사업 구역 내에서도 주사무소 관할 외에는 차고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차고지 허가 시 인근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관할경찰서에서 교통유발지역으로 판정할 경우 허가 불가능하다. (도시미관저해, 교통소통장애 등의 사유)
4)터미널, 영업소의 부지확보
현행 건축법상 터미널 및 영업소 부지는 준 주거지역, 일반/근린상업지역, 공업지역에만 가능하고,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에서는 농 수 축산물 보관창고는 건축이 허용되나 공산품창고는 건축 불허되고 있다. 또한 연면적 1,000평방m 넘는 건축물의 경우 방화구역 설치의무가 있다.
또한, 산업입지 및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