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 발전전략

제 1 장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전 필요성

I. 추진배경

□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의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향한 기로에 직면

ㅇ 1995년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한 이후 지금까지 8년간 魔의 “1만불의 함정”에 빠져 있음(잃어버린 8년)

* 선진국들은 국민소득 1만불 달성이후 5～10년내에 2만불로 도약
- 싱가폴 5년(‘89→’94), 일본 6년(‘81→’87), 영국 9년(‘87→’96), 미국 10년(‘78→’88)
- 일본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후 5년만인 1992년에 3만불로 도약

□ 우리의 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기준에 입각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ㅇ 미래 성장잠재력 배양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는 소홀

□ 지식정보혁명, 글로벌 네트워크 경제 및 지구환경 보전 등 21세기 New Trend에 의한 불확실성 증대와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경쟁관계의 재편으로,

ㅇ 우리산업이 일본과 중국의 중간에서 Nut-Cracked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고 나갈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전망도 불확실해 지면서,

ㅇ “혁신” 중심의 산업구조로의 전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