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등급제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TV 시청을 주로 하는 장소는 거실 (67%), 부모님, 형제 등 가족들(55%)과 함께 TV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청소년의 TV 시청이 열린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유해한 방송으로 청소년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기본적 요소는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이다.
TV로부터 받는 해로운 영향 요소들 (선정성, 폭력성, 도덕성 등)에 대하여 그저 그렇다 식의 인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또한 그저 그렇다 식의 여과장치 없이 방송을 수용하고 있다.
TV에서 단순히 보여지는 내용과 장면을 재미 위주(62%), 음악 감상 등의 개인적 관심을 충족(13%)을 위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TV에서 보여지는 해로운 영향 요소들을 단지 재미있다는 이유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면 어떠할 것인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모방적 범죄나 일탈의 문제로서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사회 전반에 이르는 가치관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을 올바른 TV 시청을 유도하고 유해한 방송환경으로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실시하고자 하는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는 어떠한가? 아직도 등급제를 알고 있지 못하는 청소년이 48%로 과반수에 이르고,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