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와전자상거래

수 있음은 이미 전술 한 바와 같다.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한 입법적 불비는 그 사례가 아직까지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일반에게 부각되지 않은 탓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사이버스페이스와 관련하여서는 그 성장추세와 국제적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법적 다툼이 급증할 것이라는 점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그렇다면 차제에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미국의 최소접촉(minimum contacts) 원칙과 같은 내용을 담은 조항만이라도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에 담아내는 것이 재판관할과 관련된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재판받기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국내법의 역외적용과 관련된 미국 법원의 입장, 즉 영향이론도, 국경을 초월하는 사이버 스페이스의 특징을 고려할 때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그 반발을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필요하다면 사이버 스페이스만을 위해 영향이론에 입각한 입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미국의 경우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그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려면 사건이 현존원칙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1878년 이후 판례가 견지해 온 기본 입장이었다. 1878년 Pennoyer 판결에서 확립된 이 원칙은 재판관할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정지에 피고 또는 피고의 재산이 현존해야 한다는 것으로 오…
미국의 최소접촉(minimum contacts) 원칙과 같은 내용을 담은 조항만이라도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에 담아내는 것이 재판관할과 관련된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재판받기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국내법의 역외적용과 관련된 미국 법원의 입장, 즉 영향이론도, 국경을 초월하는… 2. 형사관할권 가. 국제관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