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와전자상거래

입장은 부정적이었지만 이후 입장을 바꾸어 1945년 이른바 Alcoa 사건에서 영향이론(effect doctrine)을 취함으로써 역외적용이 가능하다고 했고, 국제사회의 여론이 악화되자 이익형량이론(interest balancing theory)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듯하다가 1993년 Hartford 판결을 통해 다시 영향이론으로 회귀하면서 적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사이버 스페이스가 가장 발달한 미국이지만 아직까지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진 행위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법률은 제정하고 있지 않다. 미국 법원은 가급적 현실세계의 규범으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재판관할 문제도 그러하다. 즉, 전자상거래 관련 소송에서 그 재판관할 존부가 쟁점으로 제기되었을 때 미국 법원은 현실세계의 경우와 전혀 동일하게 長手法, 즉 최소접촉 원칙 및 적법절차에 입각하여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인터넷상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국제재판관할 문제를 그들의 법을 적용하여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적극화하고 있다. 또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재판관할 부분을 규범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본다.

2. 형사관할권

가. 국제관할권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인주의와 보호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즉,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며(형법 제2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및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특정한 범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각 적용된다(동법 제3조, 제4조).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를 범한”의 의미는 범죄의 행위지 뿐만 아니라 범죄의 결과가 발생한 곳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외국에 소재하는 자가 온라인을 통해 우리 나라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우리 법상 음란물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전송한 경우에도 형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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