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에서의지적재

제법특허(process patent), 용도특허(use patent)로 구분되고 있다. 물질특허는 신물질의 발명에, 제법특허는 새로운 제조기술에, 용도특허는 새로운 용도개발에 주어지는 소유권을 의미한다. 실용신안권(utility model)은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발명(고안)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로 상품의 구조 또는 조립에 관한 기술적 창작에 대한 재산권을 의미하고, 의장권(industrial design)은 상품의 새롭고 독창적인 모양이나 형태를 소유권의 대상으로 한다. 한편 상표권(trademark)은 어떤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상용된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의 결합으로 표현된 상징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의미한다.
둘째, 저작권은 다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저작자의 인격적 보호를 위한 저작인격권, 그리고 저작인접권으로 구분된다. 저작권은 문학·예술적 창작물인 저작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의미한다. 이는 저작물 자체와 그 저작물의 복제, 공연, 방송 등의 권리를 관할하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에 관한 경제적 권리와는 별도로 자신의 저작물을 왜곡하는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명예와 평판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인 저작인격권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이용과 배포에 관련된 권리로서 녹음, 방송, 위성방송 등에 관련된 권리를 의미한다.
셋째, 신 지적재산권은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으로 구별된다. 산업저작권(industrial copyright)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합성한 단어로서 창작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적 측면에 더욱 유사하나, 그 용도는 산업재산권과 같이 산업적 활용이 주요기능인 지적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