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③ 성도덕 타락방지에 효과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간통죄가 폐지되면 그렇지 않아도 문란한 현대 사회의 성도덕이 더욱 문란해질 꺼라 우려를 하며 간통죄 존속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언뜻 생각하였을 경우 맞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 위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본 바와 같이 간통죄의 미약한 예방 효과-남성이 간통죄가 무서워하던 외도를 그만두는 사람은 극히 적다-와 처벌의 형평성문제로 성도덕 타락방지에 간통죄의 존속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간통죄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절도죄 같은 범죄와는 달리 극히 일부만이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간통이라는 것은 기혼자의 자발적이고 육체적인 관계이면서 결혼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관계로 강제된 성관계(강간)나 상품화된 성관계(매매음)를 제외하는 사회학적 개념이므로,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성도덕의 문란 주범인 매매춘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당수의 남자가 수요자의 위치에 있고 젊은 여성이 그 공급자의 위치에 있는 매매춘은 법제상에선 불법일 수 있지만 모두 알다시피 실제로는 형식적인 단속만이 이루어질 뿐이다. 돈이 오가는 매매춘조차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런 거래 없이 주로 애정 있는 상대와 이루어지는 간통죄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다. ④ 과연 여성 보호차원에서 효과 있는가? 간통죄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처럼 남녀간의 대우(성적 문란에 대한 관대함에서)에 있어 격차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간통죄가 매우 중요한 여성의 ‘남성 외도 제재 수단’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여자의 외도는 사회적으로 극악시 되는데 반해, 남성의 오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수용적인 분위기에선 여자가 남자의 외도를 막는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 간통죄 처벌이라는 논리이다. 간통죄 존속에 관한 남녀의 시각 차에서 여성 쪽은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향락적인 성문화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과 경계심을 느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