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회사정리법 제1조(목적)에서는「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라고 명시하여, 회사정리 대상기업을「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과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이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회사정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회사재산의 보전처분을 결정한 후 조건을 검토하여 개시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사정리법 제38조(절차개시의 조건)에는 정리절차의 기각의 사유 중 하나로「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회사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한 경우」를 들고 있다.
회사정리법은 대상기업이 갱생의 가치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위원이 측정한 이러한 가치는 회사정리절차의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또한 채권자는 이 가치로부터 부실채권의 정리시기와 정리방법에 있어서 가장 경제적인 안(회사정리계획안)을 선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회사정리기업의 가치가 회사정리계획안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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