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주의 실태와 극복 대책

Ⅰ.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에서 학력주는 여러 가지 문제점(지나친 고등교육열 형성, 학력간 임금 격차 유발, 과잉교육 발생, 고학력 실업 유발)을 내포하고 있지만, 학벌주의도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적·교육적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많은 학자들은 ①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연고주의, ②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 ③ 명문대학 출신자들의 집단이기주의, ④ 학벌의 사회·경제적 보상에 대한 확신, ⑤ 학벌을 개인의 종합능력으로 간주하는 기업체의 인사정책, ⑥ 대학입시를 통한 대학의 서열화, ⑦ 국립대학의 과도한 정부 지원 등이 우리 사회에서 학벌주의를 작동시키는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벌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키고 교육체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파악하여 참여 정부는 우리 사회를 학벌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12대 국정과제의 10번째 과제로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을 제시하고, 두 번째의 하위 과제로 학벌로 인한 차별을 포함하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