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보건서비스의 개선방안

3) ‘최소한의 제한적인 환경’과 인권신장
‘최소한의 제한적인 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이란 정신장애인의 장애의 정도와 그의 수행능력에 따른 치료의 차별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것은 탈시설화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미국사회의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하였다. 즉, 1960년대 당시 미국사회에서는 병원화의 부산물로 ‘시설병’(institutional neurosis)이 생겨나게 되고, 또 병원화(hospitalization)의 남용문제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사회과학문헌들에서 제기되었다.
이런 흐름들은 1950년대 중반부터 북미 대륙에서의 정신병원 입원환자 수가 점진적으로 적어지기 시작한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이 시기의 민권운동도 정신질환자의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을 위한 실질적 권리를 연방법원이 인식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Rosalind & Helen, 1983: 102～103).
고프만(Goffman, 1961; Sands, 1991: 113재인용)은 비인간화와 퇴행의 과정을 전체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 다음,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는 자아정체감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