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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지난 달(/2001/2/26) 한국전산원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45%가 컴퓨터를 이용하고, 전체인구의 36%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사용자의 경우, 전년에 비하여 150%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인터넷 급증에 의하여 우리 대학생의 대부분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공부를 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
컴퓨터의 발달, 특히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발달은 우리의 생활을 많이 변화시켰다.
과거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예전보다 손쉽게 재화·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변화하였다. 컴퓨터의 발달로 인한 편리함과 혜택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나머지 한 면의 모습은 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른 사이버 범죄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가까운 사람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사업자간의 개인정보 공유로 인하여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옛 애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메일을 훔쳐보고 그 내용을 유출한 사람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고,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팔아먹는 일도 있었다.…
참고문헌
*『개인정보 및 스팸메일에 대한 이용자 의식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버소비자센터 저, 2000. 12.
*『국민 2명중 1명꼴 PC 사용』, 동아일보 20010226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cyberprivacy.or.kr)
* 프라이버시 보호 캠페인(www.privac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