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의 발전방향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보험사들은 건강보험시장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에 대해서 뚜렷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시장개척에 대한 자신감 결여는 1970년대 경험했던 의료기관과의 자동차사고환자 의료보수협상의 난관,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할 것이며 그 소관부처는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90년 중반까지 보험사들이 의료보험시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또 하나의 이유 건강보험에 비해 종퇴보험 등 매력적인 시장기회가 많았던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매력적인 시장이 포화되어 가고 암보험 자체도 이미 상당수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보다 포괄적인 보충의료보험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사의 추계에 따르면 2005년 의료관련 보험시장의 규모는 1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2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오해

이상의 이유에서 민간의보는 최근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주목받는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 기회를 통해서 전공의 및 일부 시민단체들과 민간의보에 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상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