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도별 예산안의 특징

예산의 광의는 민간기업 ·공공단체 및 기타 조직체는 물론이고 개인의 수입 ·지출에 관한 계획서도 포함된다. 또한 재정용어로서의 예산을 간단히 정의하면 첫째로, 일정기간(회계연도)의 재정적 지출이 재정적 수입과 함께 일정한 체계 하에 계기 되고, 둘째로, 그것에 대하여 국회가 심의 ·의결해야 하는 것 또는 심의 ·의결된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구비한 일정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즉 첫 번째는 근대 재정운영의 기술적 필요에서 나온 것이다. 재정을 가계나 사기업에 비교하면 모두 동일하게 화폐의 수입과 지출이라는 형태로서 행해지지만, 재정은 그 규모가 대단히 크며, 게다가 그 운영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수요의 충족이라는 복잡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그 운영의 담당자는 운영결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ꡐ관료ꡑ이다. 그러므로 현대 재정에 있어서 재정을 효과적 ·능률적으로 운영하려면 미리 일정한 체계 하에 그 수지(收支)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고, 그것을 기준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의 경우는 재정운영에 대한 민주주의적 요구 또는 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