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 파괴 현황과 습지보전운동의 과제

3. 환경영향평가법 ○ 일정규모 이상의 매립사업은 환경 평향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개발과 매립으로 인해 야기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4. 기타 습지보호관련규정 ○ 연안역 관리법은 연안과 그 주변육지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통합관리를 목표로 함. ○ 조수보호법은 조수를 보호하고 수렵을 관리함 ○ 자연공원법은 공원을 지정하고 각종(국립, 도립, 군립)공원의 생태적 경관적 가치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