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의무상영제의 중요성과 그 준수방안

극장측은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가 도입된 1973년 이후부터 영화업이 쇠퇴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제도는 이보다 7년이나 앞선 1966년 8월 3일의 영화법 3차 개정시에 법률에 이미 포함된 제도이다. 때문에 마치 국산영화의 쇠퇴가 동 제도의 도입으로인한 것인양 주장하는 극장측의 견해는 그 근거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사실 70년대 중반이후 국산영화가 쇠퇴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스크린쿼터제의 도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주요한 원인들에 의한 것이다. 영화학계에서는 국산영화 쇠퇴의 원인을 크게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첫째, TV방송의 등장으로 대중오락, 대중문화의 중심이 영화관에서 TV방송으로 옮아간 점 (오늘날에는 비디오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극장용 영화의 대체매체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둘째, 유신정권의 통제 위주의 영화정책과 영화진흥정책의 미비, 셋째, 근대적 합리적 영화산업 구조형성의 실패
이중 첫째 요인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영상산업의 발전 추세에 따른 세계 보편적인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