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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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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우선 비정규직의 개념과 출연배경과 문제점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한 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준비에 참고할만한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
비정규직노동자와그현
목차/차례
- Ⅰ. 서 론
- Ⅱ. 본 론
-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출현배경과 문제점
- (1) 출현배경
- (2)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
- 3.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 (1) 전체
- (2) 직업
- (3) 산업
- (4) 남녀
- (5) 연령
- (6) 학력
- (7) 근속년수
- (8) 혼인여부
- (9) 이직경험 및 이직시기와 사유
-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ㆍ노동시간ㆍ노동복지
- (1) 월평균임금
- (2) 노동시간
- (3)시간당임금
- (4)사회보험 가입과 노동조건 적용율
- 5. 문제해결 방안
- Ⅲ. 결 론
본문/내용
다음으로 파견이나 용역근로자들과 같은 간접고용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노조법상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실질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가 실질사용자와 계약을 맺는 형태이다. 근로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노조법상의 책임을 지기 힘들다. 또한 이들 근로자들을 여러 기업들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의 가입이나 노조결성을 하기 힘들게 된다. 따라서 실질 사용자는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 회피와 노조결성을 막는 효과까지 보게 된다.
(2)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
사실, 임시계약직을 채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임금비용이 줄어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정규직원을 채용하였던 자리에 임시계약직원을 채용하는 것뿐이고, 따라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비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기업은 정규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시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정규직원이라면 적용되어야 할 기존의 임금, 근로조건, 복지혜택 등의 수준을 끌어내림으로써 임시계약직 노동자들…
(2)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
사실, 임시계약직을 채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임금비용이 줄어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정규직원을 채용하였던 자리에 임시계약직원을 채용하는 것뿐이고, 따라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비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기업은 정규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시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정규직원이라면 적용되어야 할 기존의 임금, 근로조건, 복지혜택 등의 수준을 끌어내림으로써 임시계약직 노동자들…
참고문헌
[참고 문헌 : 서적]
안주엽외(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1)」 (한국노동연구원)
한스 페터 마르틴, 하랄트 슈만(1997), Die Globalisierungsfalle,「세계화의 덫 - 민주주의와 삶의 질에 대한 공격」,강수돌 역, ((주)영림카디널)
울리히 벡(2000), Was ist Globalisierung? , 조만영 역, 「지구화의 길」(거름)
더그 헨우드 외(2001), The New Economy Myth and Reality,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역, 「신경제의 신화와 현실」(이후)
신유근(2001), 「사회중시경영-기업과 사회」(도서출판 경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편집부(2001), 「민주노총 사업보고(2000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권혜자, [내 안의 적인가, 외부의 적인가], {월간 비정규노동}, 2001. 6.
김동춘, [한국노동운동의 진로], {노동사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1. 3.
[보고서]
송호근(2001) ,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전경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정책과제}, 2000. 10.
월간비정규노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1. 12. 15]
[토론회 자료집]
동우공영노동조합외 (2000)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의 평가와 전망」(2000년 서울대에서 개최된 비정규직 노동자 토론회 자료집)
박태주, [비정규노동자 - 노동계의 잊혀진 존재에서 운동의 한 축으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내부워크숍, 2001.
홍주환(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hong@klsi.org (2000,5)
[홈페이지]
전국경제인연합회 : http://www.fki.or.kr/
한국경영자총협회 : http://www.kef.or.kr/
민주노동자총연합회 : http://www.nodong.org/
한국노동자총연합회 : http://www.fktu.or.kr/
통계청 : http://www.nso.go.kr/
워킹보이스(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인터넷) : http://www.workingvoic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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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ins****** Date : 2015-03-20 FileNo : 16163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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