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규제개혁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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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규제개혁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규제개혁

목차/차례

Ⅰ. 규제행정 본질

1. 규제의 개념

2. 규제행정의 주체와 객체(대상)

3. 규제의 필요성

4. 규제의 유형

Ⅱ. 규제행정의 문제점
1. 규제사슬과 노예로의 길
2. 퇴출제도(退出制度)의 미흡
3. ‘규제=힘’의 논리
4. 규제비용 내면화(內面化)의 어려움

5. 규제가 갖는 이중적 성격

6. 정부실패와 규제증가

7. 신중상주의와 규제증가

8. 복지국가의 등장과 규제증가

Ⅲ. 규제개혁의 필요성
Ⅳ. 규제개혁의 전제조건
1. 시기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
2. 이익집단에 포획되어서는 안 된다
3. 규제개혁의 모든 과정이 기록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4. 시민단체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5. 규제개혁은 정보화를 수단으로 해야 하고 다른 개혁과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 상식이 통하는 행정의 구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7. 민간부문의 책임성이 강조되고 새로운 윤리관이 정립되어야 한다

Ⅴ. 규제개혁을 바라보는 틀의 정립
1. 규제개혁의 주체 (내부개혁과 외부개혁)
2. 규제개혁의 기준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
3. 규제개혁의 시기 (정기적 규제개혁과 수시적 규제개혁)
4. 규제개혁의 대상 (규제기준, 규제행태, 규제조직, 규제제도, 그리고 규제환경)
5. 규제개혁의 원인
Ⅵ.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1. 규제총량제(規制總量制)
2. 규제일몰심사제도(規制日沒審査制度)
3. 신설규제 사전심사제
4. 민간중심의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5. 행정규제 기본법
Ⅶ. 정부의 규제개혁(국민정부를 중심으로)
1. 연혁
2. 정보화 사회에서의 규제행정의 특징
3. 김영삼 정부의 규제개혁의 개관
4.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5.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김영삼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 비교분석
6.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7. 성공적 규제개혁을 위한 조건
Ⅷ. 각국의 규제개혁 사례

Ⅸ. 結

본문/내용

일본정부의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개입·간섭 및 규제는 산업정책이라고 불리는 바, 이는 정부가 한 경제내의 특정부문, 특정산업 또는 특정기업들에 대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정책수단을 통상적으로 뜻한다.
일본의 산업정책은 통산성을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되었으며 2차대전 이후 경이적인 일본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산업정책의 정책수단으로서는 조세제도, 금융지원, 정부보조금, 보호주의적 정책 및 행정지도 등을 특정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거나 지원하는데 사용하여 왔다.
일본의 산업정책적 정부간섭에 대한 평가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특징적인 몇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미제국에도 산업정책의 수단이 활용되었으나 일본의 그것은 특히 50년대~ 60년대에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에 근간을 두고 있다. 서구제국이 50년대초에 교역장벽요인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였으나 일본은 70년대에 와서야 자유기업에 대한 보호적 조치를 해제하기 시작했다. 통산성의 수입쿼터, 높은 관세, 외국기업의 일본내 직접투자의 봉쇄 및 원료·외국기술의 수입에 대한 선별적 규제 등은 유명하였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김영훈 『규제행정의 이론과 실제』 선학사. 1995
안문석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지식정보화사회의 행정과 규제개혁)』 박영사. 2001
안국신 『안국신 @경제학 길잡이』 율곡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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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erk******
Date : 201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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