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과 발전방향

물론 질병 양상의 변화를 감안한 예산 책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예산부처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는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주요 정책결정에 있어서 건강문제를 거의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호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는 책임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 사실 최근의 흡연피해에 대한 소송 또한 재정경제부가 ‘세수’를 위해 국민건강을 희생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정책과 ‘세수’만을 생각하는 단선적 접근방법에 얽매어 술, 자동차배기가스 등 온갖 건강위해물질에 대한 건강피해 부담금을 적극적으로 사고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담배에만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하여 술, 자동차배기가스 등 각종 건강위해물질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물론 당연하게도 다른 건강위해물질에도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는 건강위해의 정도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매우 크다는 점을 전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보다 흡연율이 낮은 미국의 경우 흡연이 술, 자동차 사고, AIDS, 약물, 살인, 자살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