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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제도의 딜레마와 효과적인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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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딜레마와 효과적인 도입방안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개인정보보호제도의딜
개인정보보호제도의딜
본문/내용
둘째,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체의 카르텔(Cartel) 형성이 우려된다. 자율규제는 연합체 스스로가 세부지침을 제정하고 준수여부를 감독하기 때문에 의도만 있으면 연합체 외부 사업자들에 대해 카르텔을 쉽게 형성할 수 있다. 즉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한 일부 기업체가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침개발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특히 쇼핑몰의 경우 종합쇼핑몰의 전문쇼핑몰에 대한 지배가 우려된다. 우리나라 처럼 기존 경쟁시장에 신규 사업자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카르텔의 영향은 배가(倍加)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쟁우위를 선점한 기업체들은 서비스개발을 등한시 하면서도 타 기업의 진출을 원 천 봉쇄함으로써 기존의 이익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셋째, 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주로 문어발식 기업세력 확장으로 금융, 증권, 호텔, 백화점, 의료, 보험, 통신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다.
내 정보공유 때문에 개인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다. 각 기업들은 외부 사업자들보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려고 그룹내 계열사간의 정보를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통시킬 것이다. 한 그룹내의 계열사간에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하게 된다면 엄청난 규모의 개인정보가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보호 차원의 유통제한의 원칙의 의미가 퇴색(退色)해 버릴 것이다.
넷째, 개인정보침해를 받은 정보주체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위반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현존하는 법절차에 의해 침해사실을 증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사례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처리가 있어야만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1］앨빈 토플러, “권력이동”, 이근행 역(譯), 서울, 한국 경제신문사,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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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양승택, “지식정보사회와 정보보호 기반”, ‘99 정보심포지움, 한국정보보호센타, 1999년4월15일
［4］김용진, “차세대 인터넷 발전방향”,테마특강,전자신문, 1999년7월27일, http://www.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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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이기주, “민간중심의 인터넷 모범상점 인증제도 도입”, 월간정보화사회, p.21, 1999년 3-4월호
［32］장영민, “정보통신망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형사정책연구 제7권, 1996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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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서유창,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배경과 시행성과”, 수사연구, p.17, 1996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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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1998년 2월 25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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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장영민, “정보통신망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형사정책연구 제7권 2호,p.15-16,1996년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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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박광진, “가상공간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정책제고방안”, 제4회 정보보호심포지움,
한국정보보호센터, 1999년4월15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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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현문학, “무료인터넷 바람 아시아로 분다”, 매일경제신문,1999.8.23,http://www.maeilbiznews.co.kr
［35］서유창,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배경과 시행성과”, 수사연구, p.17, 1996년4월
［36］양창수,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인권과 정의, 제175호, p.172 참조, 1991년3월
［37］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이용약관 실태조사”, 1999년9월20일 참조
［38］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1998년 2월 25일 참조
［39］김준기·우석호·최봉철, “정보사회의 역기능과 법적대응에 관한 연구”, 1995년12월 참조
［40］정재훈, “민간부문에서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정보법학회세미나, 10장 참조, 1997년9월23일
［41］장영민, “정보통신망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형사정책연구 제7권 2호,p.15-16,1996년여름호
［42］일본 통산성, “전기통신서비스에 있어서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연구보고서”, 제1장 참조, 1998.10.26
［43］정재훈, “민간부문에서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정보법학회세미나, 제10장참조, 1997년9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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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kil****** Date : 2011-04-27 FileNo : 16163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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