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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과지도를 통한 지역간 환경분쟁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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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정책인과지도를 통한 지역간 환경분쟁의 이해에 관한 자료입니다.
[환경문제]정책인과지
[환경문제]정책인과지
본문/내용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위천공단 조성을 둘러싼 지역간 환경분쟁을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인과지도기법을 활용하여 도식화하였다. 이 인과지도를 통하여 낙동강 물분쟁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분쟁의 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인과지도의 단순미를 살리기 위하여 주요 변수만을 지도에 삽입하였다. 인과지도가 너무 복잡해지면 변수들간의 피드백구조나 연계성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변수들간의 전체 개요를 밝히는 개괄적 인과지도를 먼저 그리고 필요시 분야별로 인과지도를 자세하게 그리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 수록된 인과지도는 전자에 속한다 하겠다.
낙동강 물분쟁은 정치·행정, 경제, 기술, 심리적 원인들이 복잡하게 엉켜 나타난 난제이다. 물론 분쟁의 발단은 위천공단 조성이라는 경제적 요인과 상수원 수질 보호라는 환경적 요인으로 촉발되었지만,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와 심리적 요인들이 작용·반작용 과정을 거치면서 분쟁의 강도와 범위가 증폭되어 가는 악순환의 인과관계를 밟은 것이다. 정책 논쟁의 중심에 놓여야 할 경제적 요인(경제적 타당성 등)과 기술적 요인(수질오염 예측 등)은 이 악순환 고리에서 양 지역의 입장을 강화시켜주는 이차적 변수로 전락하였다.
대구위천공단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부산지역의 상수원수인 낙동강의 수질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부산지역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이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지역의 반발은 이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인과 정당으로 하여금 득표를 염두에 둔 지역입장을 대변하는 공약과 정책을 남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치권의 개입은 급기야 대구지역의 민심을 악화시켰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그림-1)의 ‘부산지역반대’ → ‘대구지역반발’ → ‘대구지역 정당정치인 공약정책지원약속’ → ‘부산지역민심악화’ → ‘부산지역반대’의 연쇄고리에 잘 나타나 있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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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ins****** Date : 2015-11-22 FileNo : 16163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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