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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리 반장제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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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리 반장제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지방자치]통[1].리.반장

본문/내용

최근 기능전환으로 공무원수는 감소하였으나 업무량은 물론 주민의 요구는 크게 줄지 않았으며, 주민자치센타 업무의 가중으로 동행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장의 역할강화가 필요하다. 즉, 통장 정수를 조정하고 수당을 현실화하여 통장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광역통장제 도입이 필요하다. 물론 광역통장제의 도입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대(중)도시의 공동주택밀집지역, 상업지역은 통장 수를 줄여 광역통장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파트단지는 지역면적이 좁고 통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아파트자치회 등에서 많은 자치활동을 하고 있다. 즉, 아파트자치회 등을 통하여 청소와 같은 생활민원을 자체처리 하는 추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고, 아파트 동대표가 순번제로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어서 반장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따라서 통의 규모확대에 따른 통장 보조기능은 아파트자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대(중)도시의 단독주택지역은 현행을 유지하거나 소폭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관할면적이 넓고 생활민원처리 등 통장의 역할이 많으며,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통장 신청자가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농어촌지역 역시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지역은 관할면적이 넓으며 업무수행시 집집마다 방문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주민정서가 보수화 경향이 있어 변화를 바라지 않으며, 생활민원처리 등 통·리장의 역할이 많다. 그리고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통·리장 신청자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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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rdk*****
Date : 2014-09-06
FileNo : 1616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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