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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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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정치학]주민감사청구
[정치학]주민감사청구
본문/내용
넷째, 감사결과 및 조치의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측면에 있어서 청구자들을 만족 시킬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표-6>와 <표-7>에서 보듯이 감사가 완료된 10건의 사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불법·비리행위사실을 확인한 것은 단 1건도 없고, 단지 공무원의 부분과실이나 그로 인한 행정착오·실수 정도의 수준이다. 그리고 비리의혹의 소지가 매우 높은 경우에도 감사결과는 의혹이나 오해의 소지는 일부 있으나 관련 사실은 없다는 식의 감사결과를 내놓고 있다. 따라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도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 고작해야 관련 공무원의 문책정도가 가장 강력한 결과 조치이며 그 수준도 훈계나 주의 정도로 그치고 말았다. 이로 인해 그 동안의 주민감사청구가 매우 형식적이거나 비위 자치단체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감사를 끝내버렸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문종(2000),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제도, 자치행정, 지방자치연구소
김병국(1999),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방안”, 1999년도 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세미나 발표
______(2000),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채택과 운용”, 자치행정, 지방행정연구소
김영수(2000)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방향, 부산광역시시민정책자료,
김종익(1999), 시민감사청구제도의 올바른 방향, 경주경실련 3회 시민정책포럼
서울시(2000·2001), 시민감사관활동보고서
소순창(1999), 일본의 주민감사청구제도에 관한 고찰, 자치행정
이경옥(1997), 일본 주민감사청구제도에 관한 고찰, 자치연구, 한국 지방자치연구소
이승종(1997),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서울: 도서출판 삼영
조경호 외(2001), “시민감사청구제 평가: 시스템 다이내믹스 관점의 적용,” 한국정책과학학회보 4권 3호.
최준호(2000), “지방자치의 핵심, 주민참여제도 어디까지 왔나”, 지방자치 2000년 4월호, 현대사회연구소.
홍준형(1998), 주민직접청구제도의 도입, 자치의정
서울시·충청남도·강원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제주도·행정자치부·건설 교통부의 주민감사청구결과 공표자료
강원도민일보, 국민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내일신문
광진구공동대책위원회(2001), 광진정보도서관 부적격 인선 철회를 위한 주민감사청구 위임자 모임 자료
시민대책위(2001), 송파구청장과 구의원의 뉴질랜드 카지노관광 사건일지: 서울시의 송파구감사에 대한 논평
시민행동(2000),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주민감사청구조례제정 현황보고서
외국문헌
Barber, Benjamin(1984),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Box, Richard C.(1998), Citizen Governance, London: Sage Publication
Fromm, E.(1976), To Have or To B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
Greenberg, E. S.(1983),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 A Radical Approach, 3rd ed., Boston : Little Brown and Co.
Schattschneider, E.E.(1960), The Semi-sovereign Peopl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久世公堯(1976), 地方自治制度, 東京 第一法規
茂木吉晴(1986), 住民監査請求及び 住民訴訟の 實態, 地方自治 431, 東京 地方自治制度硏究會
上吉原日天(1988), 地方公共團體の 財務管理, 現代地方自治全集, ぎょうせい
東京都住民監査請求硏究會 編(1996), 住民監査請求の實務(事例·解說集), 東京 : ぎょせい.
국내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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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2000),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주민감사청구조례제정 현황보고서
외국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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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m, E.(1976), To Have or To B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
Greenberg, E. S.(1983),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 A Radical Approach, 3rd ed., Boston : Little Brown and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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久世公堯(1976), 地方自治制度, 東京 第一法規
茂木吉晴(1986), 住民監査請求及び 住民訴訟の 實態, 地方自治 431, 東京 地方自治制度硏究會
上吉原日天(1988), 地方公共團體の 財務管理, 現代地方自治全集, ぎょうせい
東京都住民監査請求硏究會 編(1996), 住民監査請求の實務(事例·解說集), 東京 : ぎょせ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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