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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의 집행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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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의 집행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문화정책의

본문/내용

두 번째로 정책결정에서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정책과정 전체를 횡단하는 또 다른 맥락적 요인은 자원(재원, 시간, 정보) 중에서도 ‘시간’(time)이었다. 춤축제의 경우 시가 처음으로 체험해 보는 대규모 축제였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책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5행사와 연계된 태생적 한계, 정치적 고려 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2000년에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는 시의 고위 의사결정자들의 의도에 의해 사업이 강행되었다. 그러나 심층 면접자 전원이 정책산출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시간 부족’을 들었다. 시간이 촉박하여 정책결정, 기획, 집행의 단계, 평가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이든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충분한 ‘시간(time)’의 확보는 긴 숙성과 회임이 요구되는 문화정책, 특히 공연예술사업의 집행에 있어 핵심적인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핵심 변수는 집행인의 성향과 활동에 관계된다. 문화정책의 경우 창조성과 전문성이 그 어느 분야보다도 더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책집행인의 전문성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전문성을 갖춘 집행인이 직무에 동기를 갖고 몰입하고, 지도력과 재량을 발휘할 때 사업의 효과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집행인의 전문성이 독립변수로서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판단된다. 집행인이 전문성을 가질 때 직무에 대한 동기와 몰입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그 전문적 식견과 경험, 지식으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고, 전문 능력에 맞는 재량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춤축제의 경우 전문성 있는 집행인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부정적인 정책산출을 초래하였다. 면접자들 역시 춤축제의 추진위원들을 포함한 집행인들의 전문성 부족을 공히 지적하였다. 역시 문화정책의 산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춤축제의 경우 전문성 있는 집행인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부정적인 정책산출을 초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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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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